에 의해서 nodonglife2 | 12월 26, 2023 | 미분류
노동법 교육 근로기준법, 노조법, 산재법 등 노동법일반에 대한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교육 산업안전교육 일반인 대상교육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노동조합 간부 및 조합원...
에 의해서 nodonglife2 | 12월 26, 2023 | 미분류
1. 직장 내 성희롱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2호) 또한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도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 직장 내 성희롱 판단 기준 > 1.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관련성2.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에 의해서 nodonglife2 | 12월 26, 2023 | 미분류
1. 노동조합이란? 노동조합이라 함은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합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2.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1) 헌법의 노동3권보장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대한민국헌법 제33조 제1항) (2) 단결권 단결권은 노동자가...
에 의해서 nodonglife2 | 12월 26, 2023 | 미분류
1. 산재보상이란? (1) 산재보상이란? 산재보상은 노동자가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 보상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산재보상에서는 ① 노동자일 것, ② 적용사업장일 것, ③ 업무와 상병간의 인과관계가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2) 노동자성 여부 노동자인지 여부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이것은 ① 직업의 종류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② 사업주의 지휘, 감독아래하에서 ③ 임금을 목적으로 일을 한 경우에...
에 의해서 nodonglife2 | 12월 26, 2023 | 미분류
1. 부당해고란? (1) 해고 사유의 제한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함)을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2) 해고 시기의 제한 사용자는 노동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동안 또는 산전후휴가인 기간과 그 이후 30일동안, 육아휴직기간은 해고를 하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에 의해서 nodonglife2 | 12월 25, 2023 | 미분류
1. 임금체불이란? (1) 임금 “임금”이란 사용자가 노동의 대가로 노동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2) 임금지급의 원칙 임금은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직접, 전액을, 통화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퇴직금 사용자는 1년이상 노동한 노동자에게 1년에 대해서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4) 금품청산 퇴직 한...
